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알아볼까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알아볼까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공약을 만드느라고 바쁘고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사실확인은 물론 장단점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알아보고 

각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와 도입배경을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홍보페이지에 따라 설명해보죠.

지금의 노인들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 했거나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혜택을 제공하는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누가 받는가?

기준은 간단한데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자격요건

1. 나이 :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

3. 소득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쉽게 생각해서 소득 평가액은 환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한 액수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가서 

수급대상에게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제외 조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기초연금액 산정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 외의 경우는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아래 수식에 적용받습니다.

A급여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오늘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지급액은 작고 기준도 까다로워서 실제 받을 수 있는분이 많지 않겠네요.

그리고 감액 기준도 많아서 받는다고 해도 얼마 안한다는거죠.

그렇지만 이마저도 대상자가 많다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재원이 필요하군요.

이번 대선 후보 공약에서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에 한참 일할 가장들은 퇴직에 따른 실업 공포에 떨고

노인이 되서도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날은 봄날이지만 씁씁하네요.